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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한 부처 합동 대책 발표 - ◈ 도심부 속도 하향 전면 시행(‘21.4) 등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 사업용 차량 휴게시간 준수 점검, 안전 단속 및 첨단안전장치 확대 ◈ 이륜차 안전 제도·단속 강화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 강화 ◈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범정부 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여, 3월 25일(목),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
개항 20주년 맞는 인천국제공항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세계 관문으로 비상 - 정세균 국무총리,“항공산업 발전의 척도, 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을 터” - 20주년 기념식서 〈新비전 2030+〉 선포··· 지역 상생·K-방역 선봉장 - 외국관광객 대상 첨단 IT + 전통문화를 접목한 홍보미디어 플랫폼도 선보여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올해로 개항 20주년을 맞이하여 ’개항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제1여객터미널(밀레니엄홀) 현장에서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강동석 초대 사장(건교부 전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등을 포함해 국회..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