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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 현대․기아, 포드, 에프씨에이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238,914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38,9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31차종 221,172대는 ‘17년 이후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일부 제품에서 균열 사례가 확인되어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추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지금까지 EGR 쿨러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 등 냉각수 누수 위험도가 높은 차량 107,731대는 EGR 쿨러를 교체하고, 최근 생산된..
시민과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의 스마트타운 만들어 갑니다. - 8개 대학 캠퍼스 챌린지·4개 도시 타운챌린지 사업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시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21년「스마트챌린지」사업 중,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챌린지 분야에서 8개 대학, 중소 도시에 적합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실증하는 타운챌린지 분야에서 4개 도시를 최종 선정하였다. □ 스마트챌린지 사업은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4차 산업 신기술(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여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솔루션(해결책)과 스마트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지역과 민간 주도의 사업이다. ㅇ (캠퍼스챌린지) 대학이 주관하고 기업과 지자체가 참여하여 혁신적..
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 3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월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등록기준 정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기준 완화 ≪ 시설‧장비 임차 허용 ≫ ㅇ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
회전교차로 운영 10년간 사망사고 76%, 통행시간 21% 감소 - 국토부·행안부 회전교차로 설치 및 개선효과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하며, ◈ 회전교차로 설치시 신호등 및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 교차로 통과시간이 단축되고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유도하여 사고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ㅇ 정부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국토교통부)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한 부처 합동 대책 발표 - ◈ 도심부 속도 하향 전면 시행(‘21.4) 등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 사업용 차량 휴게시간 준수 점검, 안전 단속 및 첨단안전장치 확대 ◈ 이륜차 안전 제도·단속 강화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 강화 ◈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범정부 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여, 3월 25일(목),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
개항 20주년 맞는 인천국제공항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세계 관문으로 비상 - 정세균 국무총리,“항공산업 발전의 척도, 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을 터” - 20주년 기념식서 〈新비전 2030+〉 선포··· 지역 상생·K-방역 선봉장 - 외국관광객 대상 첨단 IT + 전통문화를 접목한 홍보미디어 플랫폼도 선보여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올해로 개항 20주년을 맞이하여 ’개항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제1여객터미널(밀레니엄홀) 현장에서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강동석 초대 사장(건교부 전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등을 포함해 국회..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
벤츠, 현대․기아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9개사 478,371대] - 벤츠, 연비 과다 표시 …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71개 차종 478,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00 2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에 갈음하여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