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 구간 승용차 이용기준 9,400원 → 4,900원으로 47.9% 내려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22년까지 통행료 인하 추진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ㅇ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ㅇ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하였다.

 

ㅇ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다.

 

*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ㅇ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ㅇ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월)」을

마련하여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통행료를 재정대비

’18년 1.43배 → ’20년 1.3배 → ’22년 1.1배로 단계적 인하

 

ㅇ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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