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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운영 10년간 사망사고 76%, 통행시간 21% 감소 - 국토부·행안부 회전교차로 설치 및 개선효과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하며, ◈ 회전교차로 설치시 신호등 및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 교차로 통과시간이 단축되고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유도하여 사고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ㅇ 정부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국토교통부)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한 부처 합동 대책 발표 - ◈ 도심부 속도 하향 전면 시행(‘21.4) 등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 사업용 차량 휴게시간 준수 점검, 안전 단속 및 첨단안전장치 확대 ◈ 이륜차 안전 제도·단속 강화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 강화 ◈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범정부 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여, 3월 25일(목),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
개항 20주년 맞는 인천국제공항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세계 관문으로 비상 - 정세균 국무총리,“항공산업 발전의 척도, 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을 터” - 20주년 기념식서 〈新비전 2030+〉 선포··· 지역 상생·K-방역 선봉장 - 외국관광객 대상 첨단 IT + 전통문화를 접목한 홍보미디어 플랫폼도 선보여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올해로 개항 20주년을 맞이하여 ’개항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제1여객터미널(밀레니엄홀) 현장에서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강동석 초대 사장(건교부 전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등을 포함해 국회..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
경기·경남·부산·울산·전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5개 지역 예비선정 -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일자리위 및 10개 부처 패키지 지원 -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실현 선도하는 디지털·그린 산단으로 혁신 □ 정부가 노후된 국가 산단을 한국판 뉴딜·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24일(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동개최하여, ㅇ「산업단지 대개조」지역으로 지난 해 5곳 지정에 이어 올해 경기(거점산단: 반월·시화 국가산단), 경남(창원국가산단), 부산(명지·녹산국가산단), 울산(미포국가산단), 전북(군산국가산단) 5곳(이상 가나다순)을 예비 선정하고,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 국내 최대 쪽방촌 4.7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 쪽방 및 일반주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1,250호 공급 -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주택도 1,160호 공급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쪽방주민 지원시설 및 생활 SOC도 설치 - 자활·상담 등 쪽방주민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재정착 지원 - 공공체육시설, 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서울시(권한대행 서정협),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5일(금)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벤츠, 현대․기아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9개사 478,371대] - 벤츠, 연비 과다 표시 …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71개 차종 478,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00 2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에 갈음하여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
폴란드 신공항, 동유럽 최대 복합운송 허브로 키운다 - 26일 한-폴란드 신공항 개발 양해각서 체결…전략적 상호협력 - 인천국제공항공사, 향후 3년간 신공항 계획과정에 사업 노하우 전파 □ 우리나라와 폴란드 정부 간 공항 및 관련 인프라 협력 분야가 더욱 넓어지고, 새로운 해외사업 기회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 폴란드 인프라부 공항특명전권대표(마르친 호라와, Marcin Horala)와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이 「폴란드 신공항 개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 양해각서 서명행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