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2곳 지정

국토부, 강원 춘천,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2곳 지정

- 춘천에 국내 최초 수열에너지 활용 데이터센터집적단지 등 조성

- 광주 송정역KTX 일대 산업+업무+주거 등 융복합지구로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강원도와 광주광역시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신청한

① 춘천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와 ② 광주 송정역KTX 지역경제거점형 지구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한다고 밝혔다.

 

* 사업 위치 :

①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78.5만㎡,

②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장록동, 송촌동 일원 56만㎡

 

ㅇ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역특화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15년부터 총 17곳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9개 지구*가 지정되어 본격 사업이 추진되고 되고 있다.

 

* 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16), 남원주역세권개발(’16), 울주 에너지융합일반산단(‘16),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18), 홍성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18),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19), 함평 축산특화단지(‘20), 청주 오송화장품단지(’20)

 

ㅇ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성장촉진지역에 해당), 규제특례(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등을 패키지(Package)로 지원받을 수 있다.

 

□ 강원도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하여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스마트팜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784,912㎡ 부지에 3,040억원을 투자하여 그린뉴딜(Green NewDeal)을 통한 물에너지산업***육성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소양강댐의 최대수심은 약100m로서 5∼7℃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하천수, 댐 호소수 등의 냉방활용에 최적조건을 갖춘 수열원을 열펌프로 회수해 냉·난방에 이용하는 것

 

** 데이터센터는 높은 열을 발생하는 서버 등의 장비와 이의 냉각을 위한 냉방장치가 24시간 가동되는 시설로서, 특히 냉방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이 높아 전기먹는 하마라 불리우며, 원수 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설치는 국내 최초로서 국외에서는 구글데이터 센터 등이 해수를 냉방으로 활용하고 있음

 

*** 수자원의 생산, 공급 및 하·폐수의 처리, 재이용 등 물 순환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로서 전세계의 물산업은 매년 4%이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음, 국내에서는 ‘대구 물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물에너지산업 집적단지로 특화 조성)

 

ㅇ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냉방 수열에너지를 공급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수열에너지 활용으로 승온된 수돗물(5→12℃) 공급으로 소양정수장 급수지역 내 급탕비 절감(약 70억원/년)이 기대된다.

 

* 데이터센터 6개소(대형3, 중형3) 운영시 약 57천tCO2eq/년의 CO2 감소효과 기대되며 비용으로 환산시 연간 11억 7천만원에 해당(탄소배출권 20,500원/CO2톤, ‘17년 시세)

 

ㅇ 또한, 수열에너지 공급 및 연구 등 국내 물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물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부지와 연계한 농업인의 지원육성 등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과 보급모델을 제시하여 미래 수자원 新산업화 선도 모델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안)

 

□ 광주송정역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는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역세권개발,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송정역 배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60,427㎡ 부지에 5,943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ㅇ 특히, 광주송정역으로부터 이어지는 입체 보행연결을 통해 송정역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역주변 구도심*의 체계적인 개발로 광주광역시 관문으로서 상징성 있는 역세권 개발과 상업·주거·업무 기능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 1913시장 도시재생사업구역 노후불량지구(30년 이상 공실건축물)를 포함하는 올드앤뉴스퀘어지구(광주송정역과 입체보행연결) 개발을 통해 도심재생 활성화

 

ㅇ 송정역 배후지역은 평동일반산업단지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연구, 창업지원, 기술교류 등을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평동일반산업단지(6,126천㎡), 빛그린국가산업단지(4,071천㎡)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안)

 

□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 춘천과 광주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창출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 지정목적 및 필요성

ㅇ 광역교통망 기반시설이 충분이 확보된 송정역KTX 주변 체계적인 도시개발, 교통개선 및 환승체계 개선, 지역특화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용복합 단지 조성으로 지역 성장 거점 육성

 

* (주요시설) 환승주차장, 융복합지구(주거, 상업, 산업 복합), 올드앤뉴스퀘어(도시재생 연계)

 

□ 사업 개요

 

ㅇ (사업 방식) LH 단독시행으로 투자선도지구 조성하여 광주송정역 중심으로 전면 구도심의 체계적 도시개발과 후면 자동차 중심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용복합 단지(주거, 산업, 연구, 업무 등) 조성

 

ㅇ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5,943억원(LH가 전액 조달)

- 총사업비 재원은 채권 발행 등 차입금으로 우선 조달 후 분양대금 회수시점부터 분양대금으로 조달

 

ㅇ (토지이용계획) 환승주차장(12천㎡, 2.1%), 공공시설(228천㎡, 40.8%), 주거시설(211천㎡, 37.7%), 산업, 연구, 지원시설 및 상업·업무시설 등 기타(109천㎡, 19.4%)

 

토지이용계획도(안) 및 조성예시도(안)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 지정목적 및 필요성

 

ㅇ 소양강댐 심층수를 이용하는 수열에너지와 데이터센터가 어울어진 융복합 클러스터의 조성으로 미래수자원 신산업화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및 CO₂절감에 기여

 

* (주요시설)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냉방),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냉, 난방) 및 연구 및 실증을 위한 물기업 특화단지 등

 

□ 사업 개요

 

ㅇ (사업방식)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열에너지의 활용 및 연구·실증을 위한 용복합 단지(산업, 농업, 연구·실증, 주거 등) 조성

 

ㅇ (사업비구성) 총 3,040억원 (K-water 2,678억원/국고 254억원/지방비 108억원)

 

ㅇ (토지이용계획) 자족시설용지(데이터센터 등 31만㎡, 40%), 공공시설(33만㎡, 43%), 주거시설(11만㎡, 14%), 상업시설(3만㎡, 3%)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감도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발생원리

* 소양강댐은 국내 댐중 수심이 가장 깊으며 방류구가 El.130～150m 지점에 위치

* 일사량 한계지점(20m) 하부 수온은 7℃ 이하로 급격히 하강(심층부 4.7℃)

* 방류량은 1일 평균 340만톤(최근 3년간 평균)이며 방류온도는 6～9℃ 수준

 

투자선도지구 제도 개요

1. 목 적

 

□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패키지 지원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1.1)과 함께 제도 도입

 

2. 적용대상 및 유형

 

□ (적용대상)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신규 또는 기존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개발사업 등

 

□ (유 형)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

 

3. 주요 혜택

 

□ 유형(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 재정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등 혜택 제공

구 분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거점육성형(낙후지역외)
	성장촉진지역	접경․도서지역
유형별	*사업당 100억원	-	-
	세제․부담금 감면		-
공 통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종)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지원 등

※ ‘20년부터 성장촉진지역 이외 지역에도 사업별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50억 한도)

 

<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 >

전문평가기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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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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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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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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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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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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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열람

평가기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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